안녕하세요. 오늘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기존 지급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불리는 특고와 프리랜서입니다. 1, 2, 3, 4,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20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 2021년 10월 ~ 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 기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필수서류는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총 7개가 되겠습니다. 2020년 연소득 입증 서류는 국세청에서 소득을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 20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중 1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는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자료와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4.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유의사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수급이 안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입니다. 또한, 차액으로 지원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 22년 3 ~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22년 3 ~ 4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5.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 선정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2020년 연소득(연수입)
- 소득 감소율
- 소득 감소액
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6.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 기간: 6월 23일 (목) 09시 ~ 7월 1일(금)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 기간: 6월 27일(월) 09시 ~ 7월 1일(금) 18시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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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급시기
심사가 완료된 후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8월 말경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